[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세계 각국들이 반덤핑 조사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국의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 1∼4월 동안 세계 32개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으로써 무려 150억달러 어치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 수출액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중국은 특히 주요 수출품목중 19건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이 중 7건이 WTO가입 이후 시작되는 등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이 WTO 가입을 계기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덧붙였다.이 때문에 중국의 1∼4월 수출액은 914억달러를 기록,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산 제품이 이같은 비관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산 제품이 검역기준 등 수출대상국의 적정 수입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탓이다.지난해 WTO가입으로 대외수출 주체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국의 수출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수출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복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대외무역경제합작부 내 공평무역국을 설치,중국 기업에 대해 WTO 규약 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같은 활동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현재 19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활동이 종결된 6건에 대해서는 최저 4%에서 최고 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중국의 반덤핑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유럽연합)·일본·러시아 등 20개국이며,한국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9건)·미국(7건)등의 순이다.왕스춘(王世春)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평무역국장은 중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덤핑 조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사품목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