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추진

美,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추진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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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FP 연합]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농업협상에서 향후 5년간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소식통이 6일 밝혔다.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내놓은 앨런 존슨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담당대사는 이날 “미국은 더 짧은 기간에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은 앞으로 5년간 매년 같은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2005년부터는 보조금 폐지가 발효되기를 원하고 있다.

존슨 대사는 성명에서 “유럽의 수출보조금은 세계 수출보조금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보조금의 약 100배나 된다.”며 “WTO 회원국들은 수출보조금 폐지에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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