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轉貸) 등을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색출방안’을 현상공모하는 등 재개발 임대주택의 부정입주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선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30만∼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는 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적발건수가 98년 17가구,99년 3가구,2000년 5가구에서 지난해 378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82개 지구 3만 7656가구로,시는 입주때 주민등록증이나 입주자카드를 검사하고 입주 후에는 재산이나 자동차세 납부명부 검색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부정 입주자를 색출해 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색출방안’을 현상 공모,다음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방안을 선정한 뒤 이르면 8월부터 부정입주자 색출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되는 부정 입주자에 대해서는 즉시퇴거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