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98년 출범과 더불어 주창해 온 ‘작은 정부론’이 흔들리고 있다.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뒤 국가 책임론이 일고,국민들의 분노가들끓자 정부는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임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작은 정부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범 초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공무원 수가 늘기도 했지만,장·차관급 위원장을 둔 행정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는 등 ‘준정부조직’인 각종 정부위원회가 존치되면서 공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세차례에 걸쳐 정밀 점검한다.

정부위원회는 정부부처의 기관장 독단으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장치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기능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갈등을 빚는 등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많은 위원회들이 관련 부처와의 업무조율이나 기능조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했거나,일부 정치적인 명분론이 앞섰기 때문이다.

●줄지 않는 위원회 수= 5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364개에 이른다.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97년의 380개에 비해 16개가 줄어든 수치다.전체 위원회 수가 줄어든 것은 자문위원회가 355개에서 329개로 줄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행정행위를 하며 정부부처와 같은 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는 10개나 늘어났다.

97년 25개에 불과했으나 출범 첫해인 98년 여성특별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기획예산위원회 등 4개가 신설돼 29개로 늘어났다.이어 2000년 2개,2001년 3개에 이어 올들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생겨나 모두 35개가 됐다.

게다가 부패방지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선 행정 수요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 앞섰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련 부처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는 김영삼정권 말기보다 7개나 늘어난 16개나 된다.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 생소한 이름들도 많다.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가 늘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장관급 행정위가 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있다.정부부처와 갈등도 심각하다.

지난달 23일 퇴임한 김광웅(金光雄) 전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행자부가)말이 협조지 간섭과 조정으로 일관하다 보면 우리가 애써 만든 원안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다.”고 일침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태권(河泰權) 산업대 교수(행정학)는 “행정위원회는 파견 형식의 공무원을 수십명씩 거느리고 있어 결국 공무원수만 늘려준 꼴이 돼 국민의 정부 초기의 작은정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활동 않은 식물위원회=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식물 위원회’도 많다.

행자부가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의를 2차례밖에 열지 못한 위원회가 15개에 이른다.정부는 당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관계부처 협의성격을 지닌 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9개월여 지난 5월말 현재 정비된 위원회는 23개에 불과하다.

기능을 다한 위원회를 자동 폐기토록 한 ‘위원회 일몰제’가 98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회의성격 및 기능에 비춰 실·국장이 맡아도 되는데 장·차관 등 고위직이 맡아 운영상 효율이 떨어지는 위원회 24개를 폐지키로 했으나,이 또한 정비된 것은 4개에 불과하다.

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앙부처 김모(32) 서기관은 “학계의 저명한 인사를 불러놓고 수당으로 5만원 주기가 낯 간지러워 따로 예산을 확보,10만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행정위를 제외한 자문위의 경우 ‘거마비’ 외에 많은 운영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 부처들이 산하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란=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상설적인 하부기구와 인력을 갖추고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자문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행정행위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다.그러나 행정위원회는 행정행위를 하는 위원회다.

자체적인 기구와 인력도 갖추고 있으며 위원장은 통상 장·차관급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