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체 행정사무 중 지방사무가 차지하는비율은 1.8%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사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상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총 4만 1603개로 나타났다.이중 지방사무는 1만 1363개로 조사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7.3%로 94년 조사때의 25.5%에 비해 1.8%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94년도의 경우 전체 사무 1만5774개 중 지방사무는 4030개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지난해 3월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10개월간 법령 3353개에 의한 전체 행정사무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가 사무 3만 240개 중 중앙부처 사무는 1만 7172개로 전체의 56.8%를차지했으며,특별행정기관은 3798개(12.6%),산하 또는 소속기관 사무는 9090개(30%)였다.민간위탁 사무는 180개로 0.6에 그쳤다.

지방사무 중 시·도 사무는 5318개로 46.8%였으며 시·군·구 사무가 2950개(26.0%),시·도와 시·군·구 사무는 3095개(27.2%)였다.

특히 지방 사무 중에서 시·도 사무가 절반 가까운 46.8%나 차지해 이 또한 시·군·구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별 단위 사무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5349개로 가장 많았으며,행정자치부 4203개,산업자원부 3270개,재정경제부 2595개,환경부 2509개 순이었다.

지방이양위원회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2505개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발굴했다.이양대상 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국가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돼야 할 사무가 2218개,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돼야 할 사무가 287개였다.주요 부처별로는 농림부가 479개,환경부 299개,건설교통부 274개,노동부 158개,행자부 148개등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사무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이양대상을 확정짓고 내년 중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상 지방 사무의 비율은 27%밖에 안되지만 지방 사무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내년에 지방이양이 대폭 이뤄지면 프랑스(30%)나 일본(40%) 수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