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탈북자 등이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신청 자격이 있다고 못을 박았다.국무부 대변인은 탈북자 김한미양 가족의 미국 망명 희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사관은 미국 내에 있지 않으며 미국 국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요청 불허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문제의 한미양 가족은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간 것이 아니라 선양 주재 일본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일본측의 방조로 중국에 체포됐었다.이 가족은 이후 한국행에성공했으나 일본에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벼랑아래로 떠밀린 듯한 배신감을 느낄것이다.우리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인들도 그럴 것이다.

외국공관은 주재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불가침권은 있으나 정치범 또는 난민을보호할 수 있는 비호권이 없다는 국제법 및 관례,그리고 ‘대사관은 망명신청지가될 수 없다.’는 방침 등이 미국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한다.그러나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를 점수 매기듯 시시콜콜 따져온 ‘인권 챔피언’ 미국이 법조문과 관례를 들어 탈북자의 미국행을 막는 것은 인권에 관한 이중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정부에 인도적 처우를 강력 요청했었다.그래서 탈북자의 미국행 요청과 관련,우리는 지난 톈안먼사태 당시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한 후 1년 이상 버티다 영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한 중국 물리학자 팡리즈 박사의 전례가 되풀이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중국의 팡 박사가 영국아닌 미국을 택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5년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도 파리로 빠져나와 워싱턴에 무사히 와서야 망명이 허가됐다고 미국정부는 말할지 모른다.미국에 오고 싶으면,미국 외교공관에 와봐야 헛것이고 워싱턴행 비행기를 일단 탄 뒤 말을 꺼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말에서는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