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거는 사람의 번호가 받는 사람의 전화에 나타나는 ‘발신자 확인 서비스’가 6·13지방선거에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막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해 5월5일 개시된 발신자 확인 서비스가 선거운동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는 선관위에 등록한1개의 선거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칫 상대후보 진영 유권자에게전화를 걸다 적발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당선무효까지 당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진영에서 여론조사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객관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처럼 가장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선거운동 방식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 정당 후보자 진영의 관계자는 “불법인 줄은 알면서도 가장 손쉽다는 점에서 전에는 전화선거운동에 의존했었는데,이제는 상대편 전화에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전화선거운동보다는 e메일 발송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현행 선거법상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는 선관위에 등록한1개의 선거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칫 상대후보 진영 유권자에게전화를 걸다 적발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당선무효까지 당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진영에서 여론조사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객관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처럼 가장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선거운동 방식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 정당 후보자 진영의 관계자는 “불법인 줄은 알면서도 가장 손쉽다는 점에서 전에는 전화선거운동에 의존했었는데,이제는 상대편 전화에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전화선거운동보다는 e메일 발송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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