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내년 9월 이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28일 러시아가 WTO 각료회담이 열리는 내년 9월 이전 W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해 WTO 가입의 필수관문인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계획을 밝혔다.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돈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도 28일 앞서 워싱턴에서 정례 뉴스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러시아가 ‘시장경제국’으로 상향조정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측통들은 상무부가 현재 ‘비시장 경제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러시아를 시장 경제국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에번스 장관은 무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구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그러나 “러시아가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준수한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장 경제국이 되면 미국의 현지 투자가 용이해진다.현재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40억달러다.

러시아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PNTR는 해당 국가가 다른 국가들처럼 최혜국(MFN)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PNTR가 허용되면 미국이 구소련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무역관계를 제한하도록 한 잭슨·배닉법이 폐기된다.중국이WTO 가입 전에 밟았던 수순이다.시장 경제국·PNTR 지위 부여는 미 의회를 쉽게 통과할 전망이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잭슨·배닉법의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시절인 1993년 가입신청을 냈다.가입협상은 푸틴 대통령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WTO 가입은 전 회원국과 쌍무협정을 맺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러시아는 이를 위해 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정비를 이행해야한다.최근러시아가 농지매매허용법,토지법,노동법 등을 개정해 왔으나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에 비해 개방개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