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의 공약·정책은 대부분 기성 정당과 차별성을강하게 드러낸다.현재 12개의 군소정당이 등록돼 있으나,광역단체장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알아본다.일부 정당은 준비부족으로 아직체계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주민이 지역의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경제고용위원회’ 구성등이 눈에 띈다.보건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로 확대·개편,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공동육아운동 지원 등을 내걸었다.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기구·재정마련 방안도 병행해 제시했다.
특히 부패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이와 함께 판공비 등 각종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국당>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우선 기초의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추천도 금지하고,광역단체 의원을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중·대선거구로 조정하는방안을 고려중이다.상향식 공천과 소득세 감세정책도 내놓았다.
<사회당> 민노당보다 더욱 진보적이다.동일노동 동일임금관철로 비정규직 철폐,비공식부분 노동자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24시간 공영 탁아시설 확충,공보육 100% 달성,족벌비리 재단 정비,완전한 의료보장,공립의료기관·도시형보건지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녹색평화당> 당명에 걸맞게 행정1·2부시장,정무부시장체계를 폐지하고 환경부시장-행정부시장체제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투표제 도입,도심 핵심 공간을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주요 정책이다.
이지운기자 jj@
<민주노동당> 주민이 지역의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경제고용위원회’ 구성등이 눈에 띈다.보건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로 확대·개편,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공동육아운동 지원 등을 내걸었다.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기구·재정마련 방안도 병행해 제시했다.
특히 부패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이와 함께 판공비 등 각종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국당>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우선 기초의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추천도 금지하고,광역단체 의원을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중·대선거구로 조정하는방안을 고려중이다.상향식 공천과 소득세 감세정책도 내놓았다.
<사회당> 민노당보다 더욱 진보적이다.동일노동 동일임금관철로 비정규직 철폐,비공식부분 노동자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24시간 공영 탁아시설 확충,공보육 100% 달성,족벌비리 재단 정비,완전한 의료보장,공립의료기관·도시형보건지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녹색평화당> 당명에 걸맞게 행정1·2부시장,정무부시장체계를 폐지하고 환경부시장-행정부시장체제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투표제 도입,도심 핵심 공간을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주요 정책이다.
이지운기자 jj@
2002-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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