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선거인단 경선참여 대폭 확대 급선무”

전문가 제언/ “선거인단 경선참여 대폭 확대 급선무”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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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선거인단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향식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선책을제시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한국정치) 교수는 “현행 참여자 제한방식을 재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참여자 비율도 당원과 일반 국민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김용호(金容浩·한국정치) 교수도 “지구당 위원장이 과거의 하향식 공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자기 구미에맞는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비판했다.이를 위해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있는 경선의 ‘완전 개방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대 김재홍(金在洪) 교수는 “대선·총선에도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선거인단이 당내 경선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당분간 중앙당에 여과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방법으로는“후보의 최종결정은 지구당 당원대회등에서 이뤄지지만,그 과정에서 중앙당과 지구당이 상호 협의하는 영국의 상·하향 혼합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이 처음 실시된 만큼,점차 나은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왔다.김민영(金旻盈)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이번 경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하향식 공천제 시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비록 많이 떨어졌지만,그들이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게 되면,결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성계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경선 승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한 여성단체관계자는 “단체장후보 경선도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거나 당분간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여성만으로 채우는 법적 제도를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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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홍원상기자
2002-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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