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제 개선안

상향식 공천제 개선안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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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실시 과정에서 마찰음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는 ‘후보자 및 선거인단 전체의 의식변화’ 필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 하나만으로 얽히고 설킨 경선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각 당 관계자들의 평가다.실례로 이번 경선에서의 가장 큰 후유증인후보자의 경선결과 불복의 경우,당으로서는 아무런 대책을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경선 전 모든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써놓고서도,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같은당 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은 “공정선거를 위해선 관계자들의 자세변화가 중요한데옛 사고방식으로 선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정경선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개선책도 많이 제시됐다.우선 각 지역의 경선방식을 하나로 정형화하고,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선뿐아니라 경선도 관리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그래야만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여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될 기초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을 금품으로 매수,당선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경선후보 등록자의범죄경력 조회 및 공시를 강화하는 등 후보자 등록기준을엄격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돈 선거 등 혼탁선거를 없애기 위해 경선 선거인단 규모의 대폭 확대도 대안으로 나왔다.

정치권은 이같은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직후 대책마련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후보 경선에 대한 모든 과정을 검토,잘못된 부분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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