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삐걱’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삐걱’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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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등으로 선출된 A씨에 대해 구청장후보 인준을 거부하고,대신 다른 사람을 후보로 확정했다.A씨가 선거인단에 100만원을 뿌린 혐의로 덜컥 구속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얼마전 경기도의 한 시장후보 경선에서 1등을 한 B씨 대신 3등을 한 C씨를 시장후보로 최종 확정했다.B씨가 간통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8∼29일 이틀간 후보등록과 함께 16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는 올 6·13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권이 전격 도입한 상향(上向)식 공천제도의 현주소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상향식의 장점은 살리되 중앙당의 감사 및 심사권 강화 등 문제점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지방선거 후보뿐 아니라 국회의원후보 공천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정당공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후보 검증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향식 공천이란,밑바닥 당원들이각당의 후보를 직접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결판이다.

그러나 실제 각 지역별로 당내 경선을 치른 결과,금품·인맥을 앞세운 함량미달 정치지망생들이 상당수 등장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중앙당에서 이같은탈법을 문제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실제 각 지역에서탈법에 대한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민주당 중앙당이 지역경선에서 1등으로 선출된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한 사례는 전체 857개 선거구(기초단체장·광역의원·광역단체장등) 가운데 10건도 안된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전횡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지역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권을 사실상 지구당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들의 입맛에따라 후보가 선출되기가 일쑤다.

김상연 이지운기자 carlos@
2002-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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