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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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원가보다지나치게 높게 책정,폭리를 취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시민단체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다음달 동시 분양에 나서는 서울시내 16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밀 분석한 결과,12개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원가의 2.5배에 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혔다.특히 분양가 책정의 축을 이루는 토지비 및 건축비를 원가계산 기준보다 훨씬 높게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업체는 토지비를 원가보다 4.1배나 높게 매겨 분양가를 책정했고,건축비를 2.8배 높여 분양가에 반영한 아파트도 있었다.4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도 높았다.

국민들은 업체들이 원가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분양가 자율화와 부동산투자 붐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분양가 뻥튀기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는다.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지를 추첨방식으로 싼값에 공급받아 평당 적게는 195만원,많게는 424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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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리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 동시 분양 업체들은 “13곳이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분양가는 사실상 조합측이 결정하고 업체는 도급만 맡고 있다.”고 말한다.죽전지구 건설업체들도 금융비용을 비롯,모델하우스 건립비·광고비·설계비·공과금 등을 감안했다는 건교부의 원가계산을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아파트 건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 위험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렇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현 아파트 분양가는20% 정도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따라서 폭리 사실의 국세청 통보가 행정기관 규제에 해당된다면 서울시와 일선 구청이 분양가 인하를 적극 유도하든지,전문가와 소비자·공급자가 모여 적정 이윤을 산출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해야 한다.

2002-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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