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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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원가보다지나치게 높게 책정,폭리를 취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시민단체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다음달 동시 분양에 나서는 서울시내 16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밀 분석한 결과,12개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원가의 2.5배에 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혔다.특히 분양가 책정의 축을 이루는 토지비 및 건축비를 원가계산 기준보다 훨씬 높게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업체는 토지비를 원가보다 4.1배나 높게 매겨 분양가를 책정했고,건축비를 2.8배 높여 분양가에 반영한 아파트도 있었다.4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도 높았다.

국민들은 업체들이 원가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분양가 자율화와 부동산투자 붐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분양가 뻥튀기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는다.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지를 추첨방식으로 싼값에 공급받아 평당 적게는 195만원,많게는 424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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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리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 동시 분양 업체들은 “13곳이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분양가는 사실상 조합측이 결정하고 업체는 도급만 맡고 있다.”고 말한다.죽전지구 건설업체들도 금융비용을 비롯,모델하우스 건립비·광고비·설계비·공과금 등을 감안했다는 건교부의 원가계산을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아파트 건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 위험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렇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현 아파트 분양가는20% 정도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따라서 폭리 사실의 국세청 통보가 행정기관 규제에 해당된다면 서울시와 일선 구청이 분양가 인하를 적극 유도하든지,전문가와 소비자·공급자가 모여 적정 이윤을 산출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해야 한다.

2002-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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