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사설] 아파트 분양가 폭리 방치 안된다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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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원가보다지나치게 높게 책정,폭리를 취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시민단체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다음달 동시 분양에 나서는 서울시내 16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밀 분석한 결과,12개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원가의 2.5배에 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혔다.특히 분양가 책정의 축을 이루는 토지비 및 건축비를 원가계산 기준보다 훨씬 높게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업체는 토지비를 원가보다 4.1배나 높게 매겨 분양가를 책정했고,건축비를 2.8배 높여 분양가에 반영한 아파트도 있었다.4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도 높았다.

국민들은 업체들이 원가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분양가 자율화와 부동산투자 붐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분양가 뻥튀기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는다.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지를 추첨방식으로 싼값에 공급받아 평당 적게는 195만원,많게는 424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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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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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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