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75명의 3차 명단이오는 9월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3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124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67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의 44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지난해 8월 1차 공개의 6배에 달한다.위원회는 이에 대해 “범죄 발생빈도의 증가도 원인이지만 2차 공개분에서 이월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명단에는 특히 교수,의사,약사,언론인,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과 성매수·강제추행이 84% 이상을 차지했고,연령별로는 30대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직업별로는 무직이 많았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필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청소년 성폭력범죄 친고죄적용 배제,청소년 성매매 사실 보호자 통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3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124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67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의 44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지난해 8월 1차 공개의 6배에 달한다.위원회는 이에 대해 “범죄 발생빈도의 증가도 원인이지만 2차 공개분에서 이월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명단에는 특히 교수,의사,약사,언론인,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과 성매수·강제추행이 84% 이상을 차지했고,연령별로는 30대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직업별로는 무직이 많았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필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청소년 성폭력범죄 친고죄적용 배제,청소년 성매매 사실 보호자 통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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