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黃潤元)이 지난 22일 개최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그러나 명쾌한 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대표로 참석한 김기식(金起式)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허용하고,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처장은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중간급 간부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하위 공무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인 정하경(鄭夏鏡)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은 “중앙 부처의 경우 중립성 훼손 비율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러자양쪽 견해에 중간자 입장을 취한 진재구(陳在九) 청주대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때 공무원들의 중립 이반은 강요에 의해서보다는 자발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아예 공무원들이 정치적 견해나 선호도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백종섭(白鍾燮)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광역과 기초단체 모두 공무원 3인과 민간인 7인 등 10인으로,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개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토론자들도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인사위원회 상설화와 권한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