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기업들이 광고성 e메일을 보내면서 상호·주소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유통·전자·통신·인터넷서비스 등 분야의 선두업체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신자의 주소·연락처·상호 등을 명기하지 않은 48개 업체를 관할 시·도에 통보,행정조치를 의뢰했다.또 e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민·LG·비씨카드 등 카드업체를 비롯,LG전자·삼보컴퓨터 등 대형 전자업체,KT·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가 포함돼 있다.또 국민은행·삼성물산·CJ엔터테인먼트·CJ삼구쇼핑·대한항공·SK㈜ 등도 적발됐다.하늘사랑·네띠앙·옥션·다모임·인티즌·코리아닷컴·로토토 등 유명 인터넷기업들도 전자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다적발됐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신원정보가 없는 상업·광고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최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3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상호·주소·연락처 외에 대표자성명·e메일 주소·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제목을 가짜로 붙여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