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자치단체장은 아무나 하나

[대한광장] 자치단체장은 아무나 하나

김석태 기자 기자
입력 2002-05-23 00:00
수정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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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등 큰 행사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중 5명이나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모습을바라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어가는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할 것이다.이번에는 무엇보다 청백리(淸白吏)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그러나 청렴결백이 자치단체장의 유일한 자격요건은 아니다.그 임무에 상응하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을 잘 살게 하는 묘안은 흔하지않다.하지만 단체장이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생산활동을 지원한다면 지역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지역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간·주민간 갈등이다.님비(NIMBY)시설 기피나 핌피(PIMFY)시설유치 경쟁이 지역간에 치열하다.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계층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이런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합리성과 동시에 감성(感性)을 가진 조정자(調整者)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치단체장의 임무는 과거처럼 단순히 법을 집행하고 관행적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심각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장은 권위나 카리스마보다는 비전과 설득력을 갖고 주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先知者)여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한 주민과의 관계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우리 지방자치는 일사불란한 법체계에 따라 구조화되어있고,심각한 지역간 경제 격차로 인해 재정적으로 중앙의존적이다.따라서 자치단체장은 국가예산 배정이나 국가보조금 배분 등 자기 지역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때는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관리 역할도 대외적인 관계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적게는 수백명,많게는 수만명이 일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오늘날 조직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최소 비용으로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분권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되고 있어 자치단체장에게는경영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적 자질이 요구된다.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모두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반영하듯 많은 공공 목적의 NGO(비정부기구)들이 정부와 시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활동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도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런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에 적합한 자치단체장은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는 지도자여야 한다.

정리하면 자치단체장은 재물을 탐내지 않는 청백리이고,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도전적인 기업가이며,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갈등에서 화합을 끌어내는 조정자이고,근시안이아닌 비전을 가진 선지자이며,단순한 마당발이 아닌 전문로비스트이며,선심성 사업으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관리자인 동시에 독불장군이 아닌 지도자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체장 후보 중 이런 자질을 모두 갖춘 팔방미인이 드물다는 것이다.따라서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이들의 덕목을 탐구하여 그 지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덕목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야한다.이에 성공하는 지역은 빨리 발전할 것이고,주민들은그들의 공복(公僕)으로부터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김석태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2002-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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