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도쿄 황성기특파원] 지난 8일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발생한 탈북 주민 5명의 망명시도 좌절사건은 사건발생 2주일만에 필리핀 경유 한국행으로 결말이 났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일본 총영사관에서 끌어내는 과정의 진상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다.두 나라가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던외교마찰을 해결한 것은 양측 모두 실리외교라는 큰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국제사회에서 인권중시국이라는 평가를 얻는다는 실리를 노렸다.
일본도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사건발생 초기 이들을 중국 공안에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넘겨줌으로써 입은 외교적 실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게 된 셈이다.
일본외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 처리를 놓고 일본의 외교적 패배로간주하고 있다.탈북자들을 일본 총영사관으로 돌려보내 원상회복시키라는 요구를 중국이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막판까지 원했던 탈북 주민들에 대한 자체 신원확인 및 망명희망지 확인작업을 중국은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측이 탈북 주민들의 경유지인 마닐라에서 신원확인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결국 탈북 주민들의 제3국행이 지연되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중국측에 내세웠던 요구를 포기했고,중국은 일방적으로 탈북 주민들을 내보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1일 밤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본 정부는 중국 경찰들의 선양 총영사관내 진입이빈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이 탈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중국측에 사과등을계속 요구,실점 만회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럴 경우 중·일간의 외교마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수도 있다.
marry01@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일본 총영사관에서 끌어내는 과정의 진상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다.두 나라가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던외교마찰을 해결한 것은 양측 모두 실리외교라는 큰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국제사회에서 인권중시국이라는 평가를 얻는다는 실리를 노렸다.
일본도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사건발생 초기 이들을 중국 공안에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넘겨줌으로써 입은 외교적 실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게 된 셈이다.
일본외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 처리를 놓고 일본의 외교적 패배로간주하고 있다.탈북자들을 일본 총영사관으로 돌려보내 원상회복시키라는 요구를 중국이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막판까지 원했던 탈북 주민들에 대한 자체 신원확인 및 망명희망지 확인작업을 중국은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측이 탈북 주민들의 경유지인 마닐라에서 신원확인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결국 탈북 주민들의 제3국행이 지연되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중국측에 내세웠던 요구를 포기했고,중국은 일방적으로 탈북 주민들을 내보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1일 밤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본 정부는 중국 경찰들의 선양 총영사관내 진입이빈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이 탈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중국측에 사과등을계속 요구,실점 만회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럴 경우 중·일간의 외교마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수도 있다.
marry01@
2002-05-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