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이 포함된 서울 수유동 일대2만7000여평에 민주공원 묘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해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민주공원 묘역에포함되는 8300여평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산 국립공원 묘지조성 반대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산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료를 내면서 보존해 온 국민의 휴양지”라며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훼손된 국립공원이 민주열사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묘역 지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민주묘역은 민주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따라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며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을 주민들 몰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묘역으로 지정한 것은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8300평은 취락지구와 임야 등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 해제요건에 적합하고 환경성 평가에서도 해제사유에 해당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민주묘역 후보지를 물색해왔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다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이곳에 묘역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공원 건립 사업은 총리실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종 확정된다.
오일만기자
환경부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민주공원 묘역에포함되는 8300여평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산 국립공원 묘지조성 반대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산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료를 내면서 보존해 온 국민의 휴양지”라며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훼손된 국립공원이 민주열사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묘역 지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민주묘역은 민주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따라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며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을 주민들 몰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묘역으로 지정한 것은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8300평은 취락지구와 임야 등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 해제요건에 적합하고 환경성 평가에서도 해제사유에 해당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민주묘역 후보지를 물색해왔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다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이곳에 묘역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공원 건립 사업은 총리실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종 확정된다.
오일만기자
2002-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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