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한나라당 의원 21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지난 2000년부터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05년까지로 늘리자는 것이다.정부는 이달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파악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명 사회·신용 사회로 가는 길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본다.세제전문가와시민단체 등에서는 연장기한을 3년이 아니라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3년간 신용카드의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특히 근로자는 세(稅)테크의 차원에서이 제도에 관심을 기울였다.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를 총 500만원으로 하되,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연봉의10%를 뺀 금액의 20%이다.이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지난해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4000억원에이른다.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되기 전과 제도 도입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제도의 순기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제도 도입 이전인 1998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68조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480조원에 이르렀다.올해 정부예산 112조원의 4배가 넘는다.신용카드 사용액이이처럼 급증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뒤따르고 있다.국가투명성지수가 1999년 50위에서 2000년 48위,2001년 42위로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신용카드가 여기에 한몫을 한것은 확실하다.또 상거래가 투명해지면서,조세저항 없이세금이 지난해 3조원이나 더 걷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신용카드소득공제 기간 연장 문제가 지하경제를 투명하게 만들고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다뤄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