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의원 빼가기’시비 등을 둘러싼 정당간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자기 몫이라며 팽팽히 맞서 있어 시한내 의장단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5대 국회 후반기와 2000년 16대 총선 직후 원 구성이 각각 법정시한을 넘겼던 전철이 되풀이되면서 또다시 국회 공백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19일 기자간담회를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탈당으로 여야 구분이 없어진 만큼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인 만큼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관계자는특히 “한나라당의 무리한 과반수 의석확보 시도가 계속되는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상당기간 국회가 공전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은 이번주 초 총무간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이같은 견해차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6월에는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어사실상 국회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회가 정상가동되려면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이자제한법,선거공영제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4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 예보채 상환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9·11 미 테러사태이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확보를 위해마련한 테러방지법도 거듭된 정쟁으로 몇달째 국회에 발목이 묶인 채 점차 입법취지를 상실해 가는 실정이다.
진경호기자 jade@
이에 따라 지난 98년 15대 국회 후반기와 2000년 16대 총선 직후 원 구성이 각각 법정시한을 넘겼던 전철이 되풀이되면서 또다시 국회 공백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19일 기자간담회를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탈당으로 여야 구분이 없어진 만큼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인 만큼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관계자는특히 “한나라당의 무리한 과반수 의석확보 시도가 계속되는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상당기간 국회가 공전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은 이번주 초 총무간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이같은 견해차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6월에는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어사실상 국회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회가 정상가동되려면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이자제한법,선거공영제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4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 예보채 상환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9·11 미 테러사태이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확보를 위해마련한 테러방지법도 거듭된 정쟁으로 몇달째 국회에 발목이 묶인 채 점차 입법취지를 상실해 가는 실정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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