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주택종합계획을 바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계획은 오는 20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된다.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주택종합계획을 변경,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지으려고 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50만가구로축소됐었다.”며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의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재원계획이 마련돼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100만가구로 확대했다.”고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재원은 국가재정(30%),국민주택기금(40%),입주자(20%),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10%)가 나누어 부담한다.

건교부는 “입주자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지원비율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에 국가재정이 8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만가구 건설에는 이보다 50% 늘어난 1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소요되는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기존 시가지 내 나대지 등에서 매년 240만평씩 모두 2400만평이 공급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