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충남도에서 인가시설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102곳이며,이 가운데 38곳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는 인가시설 64곳의 59% 수준이다.
이들 비인가 시설을 수용자별로 분류하면 장애인 18,노인 18,아동 1,정신요양 1곳이며,모두 565명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인가 시설은 인가시설이 수용자의 생계비와 직원 인건비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과 달리 지원이 없어 시설이 열악하다.그 결과 각종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도내 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충남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시설이 열악하고 재정난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102곳이며,이 가운데 38곳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는 인가시설 64곳의 59% 수준이다.
이들 비인가 시설을 수용자별로 분류하면 장애인 18,노인 18,아동 1,정신요양 1곳이며,모두 565명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인가 시설은 인가시설이 수용자의 생계비와 직원 인건비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과 달리 지원이 없어 시설이 열악하다.그 결과 각종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도내 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충남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시설이 열악하고 재정난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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