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주민의 인식 부족과 번잡한 사실 확인절차 등으로 수급자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광주시가 최근 5개 자치구 12개 동 210가구를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점검 실태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과 관리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 대상자들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상자가 자동차·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불성실도 지적됐다.

또 기존 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용 및 임시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확인서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려웠다.

복지행정전산 시스템의 입력 방법이 복잡하고 오류가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복지행정시스템 통합조사표에서 수급자 한 가구의 정보를 입력하려면 화면을 최소한30면 이상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도 번잡했다.이로 인해오류가 잦고,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개인별 수작업을 통해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洞) 단위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 한 명이 국민기초수급 업무 외에도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복지업무를 맡아야 하는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밖에 최근 2년 동안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동과 구에서도 관련 자료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