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대웅고검장 처리 전망

檢, 김대웅고검장 처리 전망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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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검의 수사 정보가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검찰이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소환 조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수동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김 고검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고,이어 같은달 24일 김 고검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김 고검장이 지난해 11월7일부터 이수동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던 9일까지 수차례 이수동씨와 통화했고,이수동씨 귀국 뒤에도 도승희씨 조사 결과를 알려준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주변에서는 김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받고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은 예상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나는언론보도 등으로 도씨에 대한 수사 계획을 알게된 뒤 걱정하는 마음에 이수동씨와 통화했을 뿐 검찰내부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일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는이상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길은 김 고검장에게 정보를 알려준 내부 인사를 찾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그렇다고 지난해 대검의 수사·보고라인 관계자 전원을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검찰의 고민이 있다.

일단 검찰은 김 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수동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김 고검장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소를 한다고 해도 고민은 남는다.김 고검장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내부 인사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법원에서 공방을 벌여야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수동씨의 진술이 나온 순간 공은 김 고검장에게 넘어간 것인데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버티고있으니 답답하다.”면서 “일단 김홍업씨 사건을 마무리짓고 난 뒤 김 고검장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고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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