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12월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잇따라 마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어제만 해도 각 당 후보나 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자기당 공천 기초자치단체장 필승대회,또는 후보추대식에 대거참석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을 앞둔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호기로 보고,전력투구하고 있다.이처럼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자 벌써부터 선거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쟁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중앙 정치 무대의 정치 공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지방 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중앙당의 지나친개입은 과열을 불러오고,과열은 결국 돈선거나 지역정서를부추기는 것인 만큼 각 당은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주민의 자치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창달하고,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최근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이 대패할 경우 해당 정당 대선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7%가 반대했다고 한다.이는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 정치의 폐해가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는것을 차단해야 한다.중앙 정치가 곧바로 지역 정치와 연결되는 장치는 바로 공천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번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후보는 상당 지역이 경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는 데도 불구하고,그 실상은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 아래 경선의 형식만 빌렸다는 지적이 많다.이 과정에서 중앙당과 지역 토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적어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과연 정당 공천제도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풀뿌리 정당정치’라는 허울좋은 명분보다는 중앙정치의 지방확산 차단이 더 선결과제가 아닌가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을 앞둔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호기로 보고,전력투구하고 있다.이처럼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자 벌써부터 선거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쟁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중앙 정치 무대의 정치 공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지방 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중앙당의 지나친개입은 과열을 불러오고,과열은 결국 돈선거나 지역정서를부추기는 것인 만큼 각 당은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주민의 자치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창달하고,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최근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이 대패할 경우 해당 정당 대선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7%가 반대했다고 한다.이는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 정치의 폐해가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는것을 차단해야 한다.중앙 정치가 곧바로 지역 정치와 연결되는 장치는 바로 공천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번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후보는 상당 지역이 경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는 데도 불구하고,그 실상은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 아래 경선의 형식만 빌렸다는 지적이 많다.이 과정에서 중앙당과 지역 토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적어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과연 정당 공천제도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풀뿌리 정당정치’라는 허울좋은 명분보다는 중앙정치의 지방확산 차단이 더 선결과제가 아닌가 한다.
2002-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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