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9일 폭력시위에 고무탄과 최루액 분사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1998년부터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부드러운’ 진압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서울 도심에선 일부 과격시위대가 LP가스통에불을 붙이고 칼을 휘둘러 경찰이 진압에 실패하는 ‘공권력 무력화’ 현상이 벌어졌다.시위 진압에 실패한 것은 물론 시위대가 흩어진 다음 시위대를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다.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루액은 몰라도 고무탄만큼은 사용해서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우선 고무탄은 인체를 향해 발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무탄은 20m 앞에서 발사할 경우 3㎜의 합판을 4조각으로 박살내는 위력을 지녔다.얼굴이나가슴등 주요 부위에 맞을 경우 실명은 물론 목숨을 잃을위험까지 있다.시위 진압에 고무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아르헨티나 등지에선 고무탄에 맞아 절명하는 경우가 심심찮게발생한다.우리나라에서도 1984년,1991년,1997년 고무충격총과 고무탄을 일선 경찰에 지급했지만 위험성이 너무 커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용이 중지되곤 했다.둘째,극렬 과격 시위대에만 사용한다지만 한번 사용이 허용되면 일반 시위나 노동집회 때도 사용이 확대될 우려가있다.셋째,한두건의 과격시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겨우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때 경찰 대응이 과격해짐으로써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극렬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과도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고무탄 사용은 철회해야 한다.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하려는 지난 4년동안의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