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우리가 감시”

“공직자 부패 우리가 감시”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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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정부패와 공직자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부패 추방을 선언하고 공직자 부패 감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홍진식)는 10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공직부패제로’를 선언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협측은 “사전에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자제하고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상징으로 부패제로(0) 선언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부패제로 선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일벌백계로 엄벌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패제로 추진 1차 계획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민주화,투명화를 위해정보공개 확대와 공직자윤리의식 교육을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각종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공직부패환경 발굴 및 쇄신,민간 옴부즈맨,내부 모니터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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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2-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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