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 등 유력인사 5명이 선착순 분양에 앞서 우선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혜분양 의혹은 결국사실이었던 것이다.시행사측에서는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층을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했으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이다.

특혜분양 여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들이 다른 분양신청자에 비해 우선분양이라는 편의를 제공받은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그 당시 공개하지않고,그것도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도 냄새가 난다.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했다는말도 설득력이 없다.우선분양자 중 한 사람인 김옥두의원의경우 부인,아들,시집간 딸까지 3채나 분양을 받았다.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를 특혜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더구나 김 의원은 문제의 아파트 부지가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의혹을 받았고,초기 해명 때는 3채 분양 자체를 숨기기도 했다.

이들이 이면계약 등으로 싼값에 분양을 받는 등 ‘금전적혜택’을 받지 않았다 해도 문제의 아파트 분양 경쟁이 100대 1이었으며 프리미엄 또한 수천만원대에 이르렀으므로 경쟁없이 정상 가격으로 분양받은 자체가 막대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이다.더구나 이들은 말썽 소지가 있자 서둘러 해약하고 계약금 5000만∼70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 받았다고한다.통상 계약자가 자의로 해약할 경우 분양가의 10%가량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면 특권적 지위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들이 전매 차익을 포기하고 굳이 해약을 택한 것은 분양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검찰은 특혜분양과정의 위법성과 함께 이곳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