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인솔 만취 교사 여고생 성추행 물의

수학여행 인솔 만취 교사 여고생 성추행 물의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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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J여고의 남자 교사(43)가 수학여행에서 새벽에 만취한 채 여학생 숙소에 들어와 강제로 술을 권하고 허벅지를 더듬는 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지난달 26∼29일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립 J여고 1학년 ○반 학생과 부모들은 4일에 이어 6일 오전 교장과 면담을 갖고 “여행 마지막 날인 29일 담임 K교사가 새벽 1시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만취한 모습으로 술병을 들고 들어와 술을 권하고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K교사가 아이들에게 ‘함께 자러 가자.’고 말하는 등 새벽 4시까지 추태를 부렸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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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주기자 rara@

2002-05-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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