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차별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에는 모두 41건의 평가 대상건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2건은재건축,4건은 정밀안전진단,14건은 보수해 사용하라는 판정을 각각 받았으며 나머지 9건은 평가가 진행중이고 12건은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조치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6건,단독주택 등 기타 3건 등이었으며 건축 연수별로는 20∼25년 22건,20년 미만 18건,26년 이상 1건 등이었다.

이처럼 평가를 의뢰한 41건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5%도 안되는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전평가제가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구는 건축연수가 20년에 못미친 양호한 주택을 여과없이 평가의뢰해 ‘보수후 재사용’ 평가에 따른 거주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집단민원 부담을 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들은 ‘반드시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시의 지침에도 불구,강제력이없다는 점을 들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건축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후 지금까지 13개 자치구가 단 한건의 평가도의뢰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서울에서 재건축 물량이 가장 많은 송파·서초·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의 주요 3개 자치구가 포함돼 있다.

동작·노원·도봉·강북·성북·동대문·광진·용산·중·종로구 등도 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치구들이 6·13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행정 차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계속 불참하는 자치구에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