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사형제 전면 폐지

유럽의회, 사형제 전면 폐지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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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나(리투아니아) AFP DPA 연합] 유럽의회는 3일 전쟁범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성원 44명중 37명이 서명한 이 의정서는 지난 82년 채택된 유럽인권회의 의정서에 빠져있던 '전범 사형 예외조항'을 없앤 것이다.

발터 슈비머 유럽의회 사무총장은 '빌나 의정서'에 회원국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며 이는 유럽의회의 업저버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형제를 철폐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에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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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나 의정서'는 서명국들이 전시는 물론 전쟁 위협상황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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