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강에 대한 고관세부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마찰이 농가보조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농가보조금을 향후 10년간 70% 가량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가지원법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EU와 호주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캐나다와 브라질도 미국을 일제히비난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이날 현재의 농가구제프로그램보다 735억달러증가한 1800억달러를 농가에 지원하는 법안을 280 대 14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내용 중에서 다른 농업국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향후 6년간 농가보조금을 현재보다 312억달러 늘리기로 한 부분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하원 투표에 앞서 “이 법안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농업경제의 장기적 생존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이법안은 다음 주 상원 승인을 받은 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는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곡식과 목화 재배 농가에 대한 기존의 정부보조금이 늘어나고 축산·과일·야채 재배 농가들도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04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남부 표밭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경제학자들은 농가보조금이 일부 대규모 농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농작물 과잉생산과 토지 임대료 급등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와 EU 호주 브라질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는불공정한 농가보조금 축소와 무역장벽 제거를 주장하면서동시에 자국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EU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농가보조금 확대법안의 하원 통과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WTO 규정들을 꼼꼼이 따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그레고르 크로이츠베르 EU대변인도 “미국이 자국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면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이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또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라일 밴클리프 캐나다 농업장관도 2일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은 차기 세계무역 회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전국농민연맹의 이안 돈게스 회장은 3일 이번 법안통과는 세계 농산물 교역에 대한 치명타로 WTO 뉴라운드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호주는 EU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