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마찰이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EU가 보복관세로 대응할 뜻을 밝히자 미국은 이에 질세라 EU에 대한 재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재보복조치 경고 발언은 다음달 2일 워싱턴에서열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EU 정상들간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EU 회원국들은 6월10일 룩셈부르크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미 보복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29일 보도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수입철강 규제조치와 관련,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철강제품은 물론 의류,쌀 등 미국산 수입품에 100%의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일본도 500만달러의 관세부과를 계획중이다.

●미국 입장= 미국은 EU가 마련중인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칙에 위배돼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은 EU가 지난달 27일 수입철강에 대해 14.9∼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WTO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조사와 3개월간의 검토기간을 거치지 않은 대목을 빌미로 잡고 있다. FT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와 일본이 WTO의 최종 결론 이전에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무역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없다.”고 경고했다.미·EU간 무역분쟁이 철강이외의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EU와 일본의 수입규제 위협은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EU와 일본으로서도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입장= EU는 오는 2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우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EU는 지난 19일 미국에 대한 응징으로 한해 3억 3200만달러의 무역보복을 가하기 위한 목록을 마련했다.미국산 과일 쌀 의류 등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최종 보복리스트를 확정,늦어도 다음달 20일전까지WTO에 제출해야한다.EU측은 6월18일전까지 보복 여부에판정이 나면 내년 중반쯤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미국과 EU 모두 양보할 의사가 없어 협상 가능성이 적다고 FT는 전문가들을 인용,전했다.

하지만 보복-재보복의 악순환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에 대한 EU의 보복방침에 벨기에와 프랑스,포르투갈 등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회원국이 없기 때문이다.독일과 북구 회원국들은 보복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EU간 무역분쟁을 격화시켜 유럽 경제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