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 민주연대(의장 최배근·44)는 지난 99년9월부터 한달간 열린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비리의혹과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계기가 돼 이듬해인 2000년4월 창립됐다.

교사와 의사,사업가 등 지역의 사회지도층 30여명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이 단체는 당시 하남시에 박람회와 관련된정보공개를 요구하다 거부당했으나 감사원과 환경부 등을통해 끈질기게 관련자료를 수집,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같은해 10월에는 하남시장을 상대로 정부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납세자 소송을 냈다.국내에서는 시민단체가 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남민주연대는 당시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강력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남시가 국제환경박람회를무리하게 개최함으로써 시예산의 10%가 넘는 235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이 소송은 2001년 5월 우리나라에는 납세자 소송법이 없어 소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됐으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국내에 알리는데 한몫을 했다.

그해 8월부터는 노동자와 저소득층,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민들레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학생 15명과 전임교사 3명,자원봉사자 2명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덕풍1동 동부초등학교 정문앞 허름한 건물 30여평에 둥지를 틀고 방과후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자연과 지역을탐색하며 뿌리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인형극과 합창 등을통해 협동과 사회참여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에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특혜의혹과 관련,시에 공개질의서를내고 사심없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연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 주축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시민후보 추대를 위한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배근 의장은 “낙천·낙선 운동이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대안없는 운동으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추대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말했다. 민주주의와 진보,연대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연대에는 현재 11명의 운영위원 아래 회원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