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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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와 관련,부산지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박대석(朴大錫 영도구청장) 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시회장 등 부산지역 구청장 6명은 26일 오전 부산시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시·구·군 의원의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는정당공천은 당헌·당규의 근거도 없이 지구당위원장의 임의 방침에 따라 후보자 경선,추대,운영위원회 선임 결정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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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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