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잠적 7일만의 수사착수는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인터폴이 24일 주미 대사관 경찰 주재관의협조요청에 따라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소재지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미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 없이는 겉돌기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인터폴 미국 본부는 미 전역의 지역경찰에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파악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한국 경찰과의 공조는검토되지 않고 있다.FBI는 미국에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신병인도청구를 해야만 움직인다.우리 경찰과의 공조수사 여부는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INS) 등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최 전 총경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빼돌린 보안요원들이 이민국 소속인지 아니면 다른 미 정보기관의 요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 이민국이 최 전 총경의 입국을 허용한 뒤최소한 ‘감시의 끈’은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미정보기관 역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최 전 총경의 행적을 계속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에서 미 이민국과 접촉했던 뉴욕총영사관 주재 경찰청소속 한광일(韓光一) 영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추적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최 전 총경의 미국내 연고지 파악이 안된 상태다.미국내 최 전 총경의 친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 파악이 되더라도 범죄인 신병인도 청구에는 상당한시일이 걸린다.일단 최 전 총경의 미국내 소재지 및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 여부,관계자 진술서 및 증거,체포영장이나기소장 등을 갖춰야 한다.한국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거쳐미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류가 전달되는 데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미국내 담당부서간에 서류를 이첩하는데 수개월이걸릴 수 있다.

FBI가 수사에 나서려면 미 법무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한다.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에서봤듯이수사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소재지를 파악하면 ‘긴급인도 구속’을 신청,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 전 총경이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 잠적에 성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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