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전 총경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정부는 최 전 총경신병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어떠한 ‘공식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박명환(朴明煥) 의원을 방문,“최 전 총경의미국 입국과 관련한 사항이 형사 사법 공조 대상이 되는지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나법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어 “뉴욕 총영사관이 미 이민국에 최 전총경의 억류를 요청한 것은 ‘정식 요청’이 아니었고,외사협력관이 개인 차원에서 미 이민국에 ‘억류해 달라.’, ‘이 사람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전화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측이 전했다.
이 차관보는 또 “유일하게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자진 귀국을종용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 대사관 제럴드 맥클로린 대변인도 이날 “최 전총경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최전 총경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 전 총경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입국 당시 몇가지 질문을 했으나 최 전총경은 정상적이고 유효한 미국 입국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의 입국을 제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당시에는 최 전 총경에 대해 한·미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서 “24일 최 전 총경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25일 외교경로를 통해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균(羅庚均)부대변인은 논평에서“최 전 총경의 증발사건 전반에 조직적인 기획과 은폐 의혹,음모의 냄새가 난다.”면서 “외교부·검찰·경찰·미국공관 그 어디에도 최씨를 꼭 잡거나 송환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공세를 취했다.
강동형 김수정기자 yunbin@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박명환(朴明煥) 의원을 방문,“최 전 총경의미국 입국과 관련한 사항이 형사 사법 공조 대상이 되는지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나법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어 “뉴욕 총영사관이 미 이민국에 최 전총경의 억류를 요청한 것은 ‘정식 요청’이 아니었고,외사협력관이 개인 차원에서 미 이민국에 ‘억류해 달라.’, ‘이 사람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전화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측이 전했다.
이 차관보는 또 “유일하게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자진 귀국을종용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 대사관 제럴드 맥클로린 대변인도 이날 “최 전총경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최전 총경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 전 총경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입국 당시 몇가지 질문을 했으나 최 전총경은 정상적이고 유효한 미국 입국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의 입국을 제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당시에는 최 전 총경에 대해 한·미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서 “24일 최 전 총경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25일 외교경로를 통해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균(羅庚均)부대변인은 논평에서“최 전 총경의 증발사건 전반에 조직적인 기획과 은폐 의혹,음모의 냄새가 난다.”면서 “외교부·검찰·경찰·미국공관 그 어디에도 최씨를 꼭 잡거나 송환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공세를 취했다.
강동형 김수정기자 yunbin@
2002-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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