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4일 올해 경제전망을 놓고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의틀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금리 조기인상을 주장하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와 여기에 반대하는 전 부총리간에 신경전이 있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올 6% 성장 섣부른 낙관 금물”정책기조 안정·중립 전환엔 반대

전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아직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봉균 KDI원장의 말대로 올해 6% 성장이 가능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알 수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코 낙관하기힘들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에서 폴 오닐 재무장관이 경기낙관론을 펴자 앨런 그린스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그렇지 않다며 반박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전 부총리는“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과열조짐을 나타내는)현상은 하반기가 되면 진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기조를 ‘안정’이나 ‘중립’으로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가장 큰 관건은 가격”이라며 “인수기업(한화그룹)이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 지 여부보다는 공적자금의 회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닉스반도체의 영업상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생존론’에도 반대했다.

◆강봉균 KDI원장

**“정책기조 하반기 안정위주로”금리 소폭 올려야 시장불안 줄어

강 원장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봐도 6%를 넘거나 이에 육박할 것”이라며 “정책기조도 상반기에는 (경기부양에서)중립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안정위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은행 중견실업인 조찬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시장기대에 맞춰 소폭 올리는 것이 시장불안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98∼2000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그는 “미국은 2∼3개월 정도 지나야 금리를 올릴 것”이라면서“시장에서 금리가 약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 소폭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을 나쁘다고 할수만은 없다.”며 “대출을 대기업 위주에서 서비스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선진국 패턴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금융개혁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으며,만약 금융개혁을 한다 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지금이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