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러브호텔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다.

대구 달서구는 러브호텔 규제를 위한 자체 조례를 마련,23일 입법예고했다.

달서구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및 학원이 숙박시설 신청 대지의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경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붕의 형태가 성곽,첨탑,원뿔형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등은 반드시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프런트 데스크 및 휴게시설의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객실의 1실당 면적이 22㎡인 경우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회원,지역대학교수,건축관련 전문가,구의원,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건축허가를 해준다.현재 러브호텔의경우 법적인 건축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는주거·교육 환경과는 상관없이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 동구도 이달 초 동촌유원지내 러브호텔 확산을 막기 위해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인가를 내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동구 건축심의위원회는 동촌유원지내 러브호텔 3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러브호텔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들 러브호텔은 이에 앞서 대구시로부터 공원지역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를 받았었다.유원지내 숙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 휴양시설로 분류,사업인가가 가능한 상태다.

동구는 이와 함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대구시에 유원지내 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토록 ‘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구도 최근 칠곡3지구 상업지역의 러브호텔 난립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미착공 숙박시설 5곳의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건축요건만 갖추면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해야 하는 문제점 보완을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