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간정보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보자원 관리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정보화 사업도 물적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정보화교육은 미흡한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23일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실태와 교육정보화 추진실태 정책평가 보고회’를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점] 공공부문의 경우 정보자원(서버)과 정보시스템(예결산·회계,급여관리,전자결재)이 기관별로 독립적으로운영됨으로써 정보 연계성이 부족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공공기관 전산실이 내진설계가 미비한 일반건물에 설치돼 있어 지진·홍수,전쟁·테러 등 비상사태때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졌다.

교육정보화 부문의 경우 전시성이 짙은 컴퓨터 보급사업등 물적 기반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교육자료의빈곤 및 교사들의 정보화 능력 부족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수준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책] 정부는 재난발생에 대비,공공분야 전산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2004년까지 공동백업센터를 구축하고,범정부적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센터(PDC)를 신설하기로 했다.공공부문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전산자료 백업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95개 정부기관중 46개(48.4%)에 그쳤다. 또 정보자원의 모든 요소를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공공정보 기술관리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단계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2005년까지 교육용 PC를 학생 5명당 1대 비율로 설치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