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하수관거양여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제’가 실시되는 등 하수관거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환경부는 22일 하수처리장 건설에 집중됐던 하수도정책을 하수관거 정비 위주로 전화하기로 하고 올해를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설정,7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에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양여금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환경부는 사업 완료시 성과를 분석,실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양여금을 차별 지원하게 된다.

이는 환경부가 양여금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지원받은 양여금을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없이 배정하고,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수관을 땅에 묻을 때 이미 매립돼 있는 빗물배수관(우수관)에 잘못 접합시켜 하수처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오접합’을 줄이기 위해 하수배수설비 책임시공을 현재 개별건축주 시공에서 건축주가 하수관 연결비용을 시·군에납부하면 시·군에서 전문시공업체에 시공을 의뢰하는 ‘전문시공업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자체 하수도 담당이 ‘기피부서’로 손꼽히고 있는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시,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포상,우선진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