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양곡관리법 제정 이후 국내 쌀 정책을 지탱해온 추곡수매제도의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정부는 18일 쌀산업대책을 통해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단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 이후로 미뤄놓기는 했지만 큰틀의 정책전환 의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시가(時價)로 사들인다]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의 가장큰 차이는 가격 및 물량의 결정과정.추곡수매제에서는 ‘양곡유통위원회→정부→국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당해 연도에 정부가 사들일 가격과 양이 결정됐다.생산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정치적·행정적인 고려가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시장의 왜곡이 불가피했다.그러나 공공비축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에 정부가 사들이고 이를시장에 풀 때에도 철저하게 시장에 따르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쌀도 다른 농산물처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지면 시장에서 곧바로 값이 내려가게 된다.

[시장원리와 보조금 감축] 정부가 공공비축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시장원리의 도입.이를 통해국내 쌀시장이 완전히개방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WTO 규제.정부 추곡수매자금은 WTO의 규제를 받는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추곡수매자금을 매년 750억원씩 줄이고 있는 중이다.때문에 전체 쌀생산량 대비 정부수매량의 비중은 96년 23.2%(862만섬)에서 지난해 15%(575만섬)까지 떨어졌다.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에는 보조금 감축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어차피 추곡수매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에 쓰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제대로 시행될까] 현 정부의 임기가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WTO 쌀 재협상 등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계획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또한 농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추곡수매제가 사라지면 최소한의 쌀 생산비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

”면서 “대폭적인 소득보전책없이 공공비축제가 강행된다면 농민들로서는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