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수매약정 체결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4일 추곡수매가를 전년수준(1등급 40㎏6만 440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국회에 냈지만계속된 여야 극한대치와 각 당의 내홍(內訌),대통령선거 일정 등으로 5개월째 처리가 지연돼 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곡수매가 동의안의 본회의 회부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한나라당은 추곡수매가를 올리지 않고동결하려면 논농업직불제 단가 인상,영농자금 저리 지원,농민 학자금 지원확대 등 소득보전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임위 통과를 거부했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소득보전책은 장기과제이며 현실적으로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결정할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17일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기존 주장을 꺾을 생각이 없고,농림부 역시비슷한 입장이어서 통과가 극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민간 추곡수매 약정체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매년 봄 개별농가와 수매량·수매가를약정하고 선급금으로 50%를 주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안이통과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규모와 수매량을 정하지 못하고있다.이 때문에 쌀농가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농림부는봄철 영농기를 맞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국회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부안에 기초해 오는 20일부터로 약정체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