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계약제 교사’ 넘친다

초중고 ‘계약제 교사’ 넘친다

입력 2002-04-15 00:00
수정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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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C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L씨는 새학기 들어 담임을 맡아 전공 외에 10여개 교과목을 가르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서울 P여고는 전체 92명의 교사 중 계약제 교원이 40.2%인 37명이나 된다.국어과는 15명 중 6명,수학과는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다.

초·중·고교가 정식 교사의 임용을 기피해 ‘땜질 교사’들로 넘치고 있다.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맞춰 학교·학급을 증설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체육,음악 등 교과 전담교사들에게까지 담임을 맡기고 있다.사립 중·고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1∼2년 계약을 맺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급증,전체 교사의 50%에 가까운 학교도 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23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여건 실태’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7.8%에 달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현행 초등교육법은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집계 결과 총 1만 1524명으로 법정 정원에 비해 7913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간제 교사 실태 조사를 마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한만중 사무국장도 “사립학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평균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언제 해고될지 몰라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등에 열의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교육의 질적저하를 우려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180여개 사립고 중 66개 학교가 557개 학급을 늘리면서 1100여명을 새로 채용했으나 정규직은 거의 뽑지 않았다.서울 J여고는 올들어 15개 학급을 증설하면서 교사 33명을 뽑았으나 강사 16명,기간제 17명 등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비정규직을 뽑은 학교들은 “고교생이 해마다 감소하는추세라 어차피 3년 후면 고교 진학 학생수가 줄어들어 원상회복되기 때문에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기간제 교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계약조건에 따라 담임 수당이나 연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산 S여고 교사는 “올해 충원교사 15명을 모두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기간제 교사는 담임이나 행정업무 등을 맡지 않기 때문에 정규 교원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K고 김모(17)양은 “중학교 때 영어 교사가 수업에적응할 만하면 바뀌는 등 1년에 4차례나 교체된 적이 있다.”며 “‘강사’라는 게 알려지면 깔보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인천 계산여고 이강훈(33) 교사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 계약직 교원은 신분이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적 열의를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허윤주 구혜영기자 rara@
2002-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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