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원 11주년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했다.오승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이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주제발제문을 요약,소개한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남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98년부터 체제위기의 강박관념에서 탈피,새로운 정책노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경제회생만이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90년대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표면적인 ‘강경’과 이면의 ‘유연’이라는 괴리 속에서 점차 상황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그 변화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98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는 유훈통치를마무리하고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①중앙의 성(省)과 관리국 중심의 기간산업 집중관리 ②지방경제의 자체 관리(독립채산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③시장경제권과의 무역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외무역 촉진정책④전산화와 정보기술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관리의 현대화 ⑤토지정리사업과 군(郡)협동농장경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농촌경제의 통합적 관리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정책노선의 변화로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완화,지방경제단위의 자율성 고양,대외경제관계 확대 등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공업계획권과 생산물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부문별 예산수납제를 통해 지방예산 자율권을 보장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암시장이 공식적 시장유통기구로 전환되지 않고,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가 지방경제의 소(小)계획경제화로 고착된다면 북한경제의 궁극적 회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관리방식의‘조정’과 대외무역을 활용한 ‘실리획득’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 개혁·개방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북한은 경제관리방식의 조정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 환경적요인의 호전에 따라 최근 2∼3년간 경제상황을 다소 개선할수 있었다.그러나 9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못했으며,산업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식량사정도 여전히 어렵다.따라서 제한된 정책조정으로 ‘저점균형’의 경제상황을 탈피,정상적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