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재정 조기집행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 기조를 바꾸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수출과 투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경기부양정책은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다.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은 342조원으로 전년보다 75조원 늘어났다.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해 지난달까지 8조원 정도가 증가했다.소득 증가를 훨씬 웃도는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저리의 총액한도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은 그래서 이해할 만하다.이런 방식으로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콜금리인상과 재정 균형집행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그동안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부양 기조를 섣불리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수출은 지난달까지는 13개월째 뒷걸음쳤어도,이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한다.투자도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타는 편이다.

물론 현재 경기를 과열로 볼 수는 없다.또 유가 및 노사관계 불안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증가세도 지속되고,건설투자도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어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다 수출과 투자도 상승세를 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내수부문의 회복세가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리인상은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섣불리 금리를 인상하다가는 살아나는 경기에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그러나 금리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내수과열에 따른 거품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부풀어 오른 거품이 꺼지면 일본식의 장기침체로 갈 수도 있다.내수를 살리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한다.정부와 한은은 경기회복속도 등을 점검해 경기부양 기조를 바꾸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수출과 투자 위주의 건실한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