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샤(扶桑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이후 가까스로 봉합돼 가던 한·일 관계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우익성향의 출판사인 메이세이샤(明成社)가 출판한 고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가 9일 한·일 분쟁의 상징이라고할 수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을 담아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번 검정 파동은지난해 역사교과서 왜곡파동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측의 반발을 감안해 고심해온 노력,그리고 최근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궤도로 복원됐다는 정부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당연히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한·일 월드컵 공조 등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대 논란은 ‘독도 영유권’ 대목이다.‘최신일본사’는 제4편 근·현대사분야 말미의 ‘현대의세계와 일본’ 항목에 독도 항목을 새로 삽입했다.“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또한 중국 등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26종 가운데 기존에 독도 관련이 기술된 사례는 9종으로 본문에는 ‘한국과 독도 사이에 (영유권)문제가 있다.’는 등의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임나(任那)일본부설도 ‘역사적 사실’로 기술했다.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명백히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야마토 세력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가설을 그대로 썼다.군대위안부관련 조항은 현행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언급없이 신청돼 그대로 검정 통과됐다.

◆개선된 내용은.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통과시 ‘이씨조선’은 ‘조선’으로,‘임진왜란 후 조선의 도공이 가져간’도자기 등의 표현은 ‘임진왜란시 다이묘(諸大名·지방영주)가 끌고온’ 등으로 수정토록 했다.민비 시해사건도 ‘일본공사가 대원군과 짜고 민비를 살해…’에서 ‘일본공사 등은 독단으로민비를 살해…’로 바꿨다.한일 합방은 한일의정서를 ‘맺어’에서 ‘맺도록 해’로 고쳐 강제성을 부각토록 했다.식민지 시혜를 강조한 내용은 삭제했다.

◆파장. 최근 한·일 투자보장협정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한시적 상호비자 면제 등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조성된 한·일 화해무드에 찬 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신일본사’에서 명시된 ‘독도 영유권’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상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내용으로 시민단체 등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정부차원 대응 자제.

정부는 9일 문제의 ‘최신일본사’에 독도관련 언급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공식 유감을 표명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특히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자칫 지난해 교과서 파동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 움직임에 따라 일희일비하며,공론화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왜곡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15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일 역사공동연구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