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채무계열이 지난해보다 25개 줄어든 35개 그룹으로선정된 것은 정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그동안 재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부터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이도입된 점 등을 감안,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주채무 계열에서 제외된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곳은 규제서 해방] 이번에 제외된 11개 그룹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미 맺은 4곳을 뺀 나머지 7곳은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 허용 등 기업활동에 있어 은행의 간섭을받지 않게 된다. 11곳은 성우 현대산업개발 대우기계 동원산업 현대백화점 세아제강 이수화학 하이트맥주 무림 일진고려제강 등이다.관계자는 “11곳 가운데 기한이 보통 3∼5년인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미 체결한 4개 기업들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주채권은행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중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 선정]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35개 그룹들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정보를 종합관리받는 한편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여신취급도 금지된다.

나아가 재무상황 점검결과,계열 전체의 부채비율이 200%를넘으면 재무구조개선 약정도 체결해 기업지배구조개선,부채비율 감축계획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은 이달말이나5월 중으로,지난해말 결산자료를 토대로 주채권은행에서 파악하게 된다.

[상위계열은 계열회사 증가] 35개 계열의 국내·외 회사수는 모두 1306곳으로 지난해(1548개)보다 242개(15.6%)가 줄었다.그러나 1∼6대 계열은 1·6위인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계열회사수가 더 늘었다.LG·SK가 각각 8개 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9개나 증가했다.한진은 2곳 더 늘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