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불이익의 강도를 대폭 높여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킨 은행이 단 한 곳도없을 정도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편중현상이 심각한데다,향후 콜금리인상에 따른 개인파산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서다.

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불이익을 벌충하겠다고 밝혀 한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자칫 고객부담으로 전가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가계대출 많으면 싼 이자돈 빌리기 어렵다] 한은은 8일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가계대출에 열올리는 은행에게 ‘페널티’(벌칙)를 주겠다는 것.페널티 수단은 총액한도대출이다.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싼 이자돈(총 11조 6000억원).이자가 연 2.5%밖에 안돼 일반예금을 통한 조달금리보다 1.5%포인트나 싸다.매달 각 은행의 대출실적에 점수를매겨 이 돈을 배정하는데,감점요인인 가계대출 비중을 60%에서 80%로 대폭올렸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지킨 은행 단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하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위반제재도 강화,엄격히 적용키로 했다.미달금액의 50%만큼 총액한도대출에서 깎던 것을 75%로 올렸다.올초에도 가계대출 감점비중을 한차례 상향조정했으나 실효가없자 꺼내든 비상조치다.지난달에 이 의무비율을 지킨 시중은행이 단 한 곳도 없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국민·서울·제일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금의 절반을넘는다.

[고강도 제재 배경] 콜금리 인상을 준비중인 한은으로서는매달 5조∼6조원씩 늘어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부담스럽다.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이자 부담급증 등 시장의 혼란이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말 155조원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3월말 현재 172조원으로 석달새 17조원이나 불어났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콜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시중은행,대책마련 분주] 국민은행 김영일 개인고객본부장은 “가계대출 증가와 총액한도대출 축소 사이의 득실을 따져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대출마진이 줄어들면금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소기업대출을늘리는 대신 대출이자를 올리겠다는 얘기다.하나은행 김정태 가계고객본부장은 “우리 은행을 비롯해 신한 등 일부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축소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이달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비수기에 들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 등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불만도 들린다.

안미현기자 hyun@